[Money&Life]“소송 부담 덜어줍니다” 개인용 법률보험 주목!

독일계 법률비용보험사 다스, 개인용 상품 내놔
월 2만6000원 보험료로 다양한 분쟁 해결 가능

현재 국내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미국 260명, 영국 420명에 비해 훨씬 많은 1인당 5178명이다. 변호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 보니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수도 영국 13건, 미국 15건보다 훨씬 많은 189건에 이른다. 하지만 부족한 변호사 수와 비싼 비용 때문에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다 보니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커 많은 이들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한다. 이를 위해 등장한 보험이 바로 법률 보험이다.

법률보험은 피보험자가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고객에게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 및 소송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상품이다. 재판에서 져도 소송비용을 보장해주며 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없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전체 가구 중 각각 43%, 40%가 법률보험에 가입해 있다.

현재 국내에도 독일계 법률비용보험사인 다스(DAS)가 개인용 법률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다스의 개인형 법률보험 상품은 가족생활, 도로교통, 생활용부동산, 법률상담, 생활용부동산 임대인 등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한다. 가족생활, 일상생활도로교통, 생활용부동산의 3가지 권리보호를 담보하는 기본 패키지에 가입하면 월 2만6000원대의 보험료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면 담보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법률비용보험은 3년 만기의 소멸성 상품이어서 만기 환급금이 없고 사고 접수 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경수 다스법률비용보험 본부장은 “다스의 보험 상품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저렴한 보험료로 전 가족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