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전력대란 막기 위한 것”

정부 “5일부터 평균 4.5% 인상”… 한 해에 두 번 올린 건 30년 만
주택-시장-농사용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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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5일부터 평균 4.5% 오른다. 전기 과소비로 인한 겨울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본보 11월 29일자 A2면 산업용 고압전기료만 12월부터 4.5%…

지식경제부는 2일 “올겨울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가격인상을 통해 전기소비를 억제하고자 전기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8월 인상(평균 4.9%) 뒤 4개월 만으로 정부가 한 해 동안 두 번 연달아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1981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인상에서 정부는 전력소비증가율이 높은 산업용, 그중에서도 대형공장에 들어가는 고압용(2만2900V) 전기요금을 6.6%로 가장 많이 올렸다. 고층빌딩에 들어가는 일반용 고압요금도 5.0%로 크게 올렸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는 교육용(대학·학교용) 전기요금도 4.5% 인상했다. 다만 중소공장이나 상점에 적용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저압(380V)전기는 3.9%만 인상했다.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했다. 지경부는 “이번 인상으로 144만 kW의 피크 전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 비상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소비 쏠림현상(전력피크)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순간전력 1000kW 이상을 소비하는 7000개 기업과 초대형 건물 6700여 곳에는 ‘10% 의무감축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피크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에 공장을 덜 가동하거나 난방 조명기기 사용을 줄여 10% 이상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위반할 때마다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올겨울 난방온도 규제 대상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겨울에는 백화점 호텔 등 대형 건물 478곳만 난방온도 제한(20도 이하로 유지)을 받았지만 올해는 전기를 100kW 이상 소비하는 4만7000곳이 난방온도 제한을 받게 됐다. 지경부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네온사인 조명도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