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호주 법원서 애플에 ‘최종 승리’

애플은 佛서 ‘아이폰4S 판금’ 승리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을 아무런 장애 없이 팔 수 있게 됐다. 애플과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자가 됐기 때문이다. 9일(현지 시간) 호주 대법원은 호주 내에서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애플이 제기한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호주 1심 법원은 10월에 갤럭시탭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항소하자 지난달 말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애플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사유가 안 된다며 기각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8월에 판매하려 했던 갤럭시탭10.1을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이전에 호주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애플은 이날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미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하루 전인 8일(현지 시간) 프랑스에서는 애플이 웃었다. 프랑스 법원은 애플의 ‘특허 소진’ 주장을 인정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