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6개 저축銀 생사 내년초 결정

당국 이번 주 추가검사 완료… 감독규정도 대대적 개편

올 9월 토마토 제일 프라임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때 퇴출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6개 저축은행의 생사가 조만간 판가름 난다. 영업정지 대신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6개 저축은행의 적기 시정조치 유예 기간(3개월)이 이달 말에 끝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1일 6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이번 주에 마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해당 저축은행들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6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약속하고 살아남았다. 금융당국은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사태 등을 우려해 6개 저축은행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그동안 이들이 자산매각, 증자 등 자구 노력을 계획대로 했는지 등을 검사해왔다.

검사 결과 금융당국이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은 내년 초 적기 시정조치를 통보받는다. 상황이 좋지 않은 저축은행에는 가장 무거운 시정조치인 영업정지가 내려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정치권에 구명 로비 등을 하기 전에 문제가 보이면 재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현재 몇 곳 남지 않은 대형 저축은행이 적기 시정조치 유예대상에 포함돼 있어 영업정지 판정이 나면 올해 저축은행 사태 못지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들은 사옥과 자회사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약속했지만 일부 계약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자산을 매각하지 못했더라도 조만간 계약이 성사된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BIS 비율을 대체할 새 지표를 개발하거나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쓰이는 자기자본 산출 방식, 자산의 위험가중치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시나 검사 때마다 들쭉날쭉한 현행 BIS 비율이 금융감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예금자의 불신만 가져온다는 이유다.

퇴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재원도 늘릴 계획이다. 적기 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끝나는 6개 저축은행뿐 아니라 내년에 추가 부실이 드러나는 곳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