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엔 빈집 넘치고 부천엔 살집 태부족”

보금자리주택사업 현재대로 추진된다면 2020년엔…
■ 조문현 교수 인구수 고려 분석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현재대로 추진되면 2020년에 경기 하남시와 서울 송파구 일대에 최대 1만5900여 채의 공실(空室)주택이 발생하고 경기 부천시 성남시 등지에서는 최대 7700여 채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실주택은 2020년까지 예상되는 인구 수를 고려한 주택 수보다 초과 공급된 주택을 의미한다. 지역별 수요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조문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주택학회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이 재산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보금자리주택사업 대상지 22개 지역의 2010년과 2020년의 인구 수, 가구 수, 가구당 인구 수, 주택 수 등을 비교 분석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는 주택이 2010년 3만2885채에서 2020년에는 10만2014채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반면 이 기간에 인구는 15만479명에서 16만9484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인구 수 등을 감안할 때 남아도는 주택이 1만5933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는 서울 송파구는 주택이 2010년 17만1153채에서 2020년에는 18만8332채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68만5279명에서 67만5479명으로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주택 7337채가 공실로 남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밖에 대규모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강동구(7220채) 강남구(6096채) 등지도 6000채 이상의 대규모 공실주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경기 부천시는 주택(2010년 22만2503채→2020년 23만503채)보다 인구(89만875명→100만3393명) 증가폭이 커 2020년에도 주택이 7753채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시(7492채), 인천 남동구(3599채) 등도 주택 부족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토대로 조 교수는 “공실주택 발생 우려가 큰 서울 강동구, 경기 하남시와 광명시 등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물량을 축소하고 물량이 부족한 경기 부천시 등지에서는 소형주택 물량 비중을 늘려 공급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마무리되면 △자가 주택 보유자가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금이 하락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조성되면서 서울지역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