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ek]정치권, 기업에 양보 요구 가능성… 내년 선거 주식시장엔 非우호적

2012년에는 주요국에서 선거가 많이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미국에서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치 이벤트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투자자들이 가져봄 직한 기대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선거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 얼마 전에는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부양책이 발표된 바 있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선거가 있었던 해에 늘 주가가 올랐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가 있었던 해에 주가는 부진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선과 총선이 열렸던 해는 모두 8번 있었는데 그중 코스피가 올랐던 해는 3번뿐이었다. 선거가 있던 해의 코스피 상승 확률은 8분의 3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론 선거 때문에 주가가 부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주가를 끌어내렸던 다른 악재가 존재했겠지만, 어쨌든 선거를 앞둔 경기 부양과 이에 힘입은 주가 상승이라는 도식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는 있다.

주식시장은 선거보다 유럽 재정 위기의 향방과 중국 경기의 연착륙 여부 등에 더욱 큰 영향을 받겠지만, 선거 그 자체로만 보면 내년 선거는 주식시장에 그리 우호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계보다는 기업, 특히 수출 관련 대기업들의 상황이 훨씬 낫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0년대 들어 10여 년 동안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채 2배가 늘지 못했는데,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10배가 넘게 늘었다. 표를 받아야 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의 양보를 요구하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런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 시행하기로 했던 법인세율 인하는 상당수 상장사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최근에 대두됐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논의 역시 주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정책이나 다름 없다. 주주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치는 아닐 수 있다. 그렇기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논의들이 공동체 유지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흐름이 주주들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미국의 정치적 대립 구도 역시 글로벌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이미 8월 초에 정치적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했다. 국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 과정에서 노출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은 결국 국가 신용등급의 하향으로 이어졌다. 또한 장기 재정 감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던 미국 여야의 슈퍼커미티(초당적 특별위원회) 역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가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된다면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간헐적인 충격을 줄 것이다. 선거를 앞둔 사회적 환경이 기업, 주주들에게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2012년 장세를 고민하면서 꼭 생각해볼 문제이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