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전략 내년 5월까지 마련

정상회담 전 협상개시 결정… 실무협의 통해 환경 조성

정부가 내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여부와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종료된 산관학 공동연구를 토대로 내년 5월 3국 간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한중일 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연구에서 3국은 FTA가 양자 간, 3자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해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중국, 일본과의 양자 간 FTA도 함께 추진된다. 한중 FTA는 국내 여론과 중국 측 입장 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한일 FTA는 실무협의를 통해 협상 재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어느 것이든 유리한 것을 먼저 취하자는 생각”이라며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았다.

신흥국 중에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 FTA 협상을 모색하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 먼저 발효된 FTA에 대해선 양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 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진전 상황을 주시해 참여 실익이 있는지를 일단 따져 보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출연을 올해 682억 원에서 내년 825억 원으로 늘린다. 아세안+3(한중일)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에 위기예방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현재 1200억 달러 규모인 기금의 증액도 추진한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이니셔티브(ABMI)를 자본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만든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