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에 코스피가 크게 출렁였는데요. 북한 리스크가 어떻게 국내 금융시장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또 새해에도 후계자인 김정은의 권력 승계 등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12월 19일 증시는 크게 출렁였지요. 코스피는 63.03포인트(3.43%)나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중 한때 1185원까지 올라갔지요. 다행히 이튿날부터 증시와 환율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지만 사실 멀게는 1994년 김일성 사망에서부터 가깝게는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이라는 변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1992년 이후 무력충돌 6차례, 핵무기 관련 이슈 2차례 등을 포함해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2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 당시 코스피는 2.21%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금융시장과 우리 경제에 왜 불안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일단 북한의 무력 도발이나 김 위원장의 죽음과 같은 정치적 급변은 남북관계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킵니다. 불확실성의 확대는 공포를 부릅니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는 등 공포가 증폭되면 시장은 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 리스크에 민감한 외국인투자가들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은 더욱 크죠. 증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급격하게 떠나가면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은 상승합니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차손 때문에 증시를 지키던 외국인들마저 주식을 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더 나아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한국계 외화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환율에 민감한 항공, 해운 업종들도 대외 신용에 영향을 받아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다행인 점은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학습효과가 작용하면서 충격 강도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시장이 출렁이더라도 이튿날은 잠잠해지거나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도 코스피는 0.79%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다음 날도 0.15% 소폭 내려가며 이내 안정을 찾았지요. 앞서 그해 3월 26일 밤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29일에도 주가는 0.34%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우리가 북한을 주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후계체제 구축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사망한 데다 글로벌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에는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했고 국내 경제 성장률도 8.8%에 달했던 반면 올해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요. 또 김 위원장 애도 기간이 끝난 만큼 이제부터 북한이 본격적으로 ‘격변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권력다툼이 벌어지고, 불똥이 국내로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지도력이 안정적일지가 중요하다”면서 “북한 체제의 동요가 나타날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안일한 낙관론도 금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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