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창출 묘안 없다, ‘티끌 모아 태산’ 각오”

박재완 장관에게 듣는다
인터뷰=이강운 경제부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올해 경제정책에 대해 동아일보와 인터뷰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mcom

“일자리를 위해 굴착기 대신 삽을 쓰자고,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여력을 찾아야 합니다. 직역 간 칸막이를 낮춰야 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보육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면서 “일자리 창출에 묘안은 없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일자리 창출에 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법이 통과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다”며 “행정법령 등을 고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요공급 조절에 필요한 완충 정책 등을 책임지고 추진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제유가가 올랐다고 실무자를 문책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남들이 올리니까 나도 올릴까’ 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대통령께서 ‘총대’를 멘 것 아니겠습니까.”

―과표 최고구간 3억 원에 최고세율 38%를 매기는 소득세 개편안이 통과됐는데….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따져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양도차익 문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하겠지만 정부도 나름 생각하는 방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대선 때문에 결론이 안 나더라도 차기 정부가 권고답안으로 쓸 만큼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올해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으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러 압박이 있었지만 총규모 측면에서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2013년 균형재정은 어려운 목표지만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세원 양성화로 세수 쪽에 큰 어려움이 없고, 지출 면에선 복지예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란 핵(核)개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원유수입 채널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익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미국과의 협상은) 로키(low-key·최소대응) 기조로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다 말하면 상대가 더 단단히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협의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최근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보수’ ‘선진화’ 등의 표현을 존치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 나름의 생각이 있긴 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2006년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당시 혁신위원장)와 함께 현 정강정책의 ‘워딩’ 하나하나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특정 정당 내부 논의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