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최근의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박한 ‘신용등급’을 받는 것은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제금융센터 최호상 연구원이 8일 내놓은 ‘국가신용등급 결정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68개국의 국가신용등급(S&P 기준)과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 평가의 주요 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재정수지, 수출 대비 외채규모, 부도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 경험에는 채무 불이행, 유럽을 뒤흔드는 재정위기, 한국이 1997년 겪은 외환위기가 모두 포함된다.
한국의 각종 경제지표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좋아졌다. 1996년 1만2587달러였던 한국의 1인당 GDP는 1998년 7724달러로 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해 2010년 현재 2만591달러에 이른다. 1996년 1조1000억 원 흑자였던 통합 재정수지도 1997∼1999년 적자를 냈지만 2000년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2010년 통합 재정수지는 16조7000억 원 흑자다.
이런 양호한 지표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전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S&P가 한국에 부여한 신용등급은 ‘A’로 1997년 중반 ‘AA’보다 3단계 아래에 있다. 피치가 진단한 한국 국가신용등급도 ‘A+’로 외환위기 이전의 ‘AA’를 회복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한국이 외환위기 이전의 신용등급을 되찾지 못한 것은 ‘평판 리스크’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호상 연구원은 “재정수지와 부도 경험이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경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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