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 고배당 자제… 대손준비금 더 쌓아라”

배당 상한선제 검토
“유럽 재정위기 확산 대비를”

금융감독원은 올해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될 것에 대비해 은행이 고배당을 자제토록 하는 대신 손실에 대비하는 자금을 많이 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8일 금감원이 내놓은 ‘감독 방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올해 당국은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등의 배당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대출채권이나 투자자산이 부실해지는 것에 대비한 대손준비금을 충분히 쌓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은행들에 예상 배당 규모를 담은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을 만들어 보고하도록 했다. 은행지주회사의 배당 규모가 과거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배당 상한선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이 과거 몇 년간의 평균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건설 조선 해운 등 이른바 취약업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