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만 5세 어린이를 둔 가정에 월 20만 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 도입을 악용해 유치원비를 인상하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첫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유치원에서 유치원비를 편법 인상해 지원 효과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특별 점검기간을 정해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소지가 있어 올해 물가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가 물가대책을 업무의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물가 여건이 어려운 상반기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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