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ek]유럽 국채 위기 시장이 해결? 중앙은행 적극 개입이 지름길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가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9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구미권 금융시장은 지난해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때와는 달리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주 말 유럽 주요국 증시들은 약보합세를 나타냈고 신용등급이 강등된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 역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금융시장은 유럽 신용등급 강등을 이미 예상하고 있던 악재의 노출 정도로 봤다. 신용등급 강등은 충분히 예상했던 이슈이기는 하지만 강등 이후 안전장치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재정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설립, 재정통합 추진,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 등의 논의가 있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지원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의 3년 만기 무제한 장기대출(LTRO) 프로그램이다. ECB는 LTRO로 4800억 유로의 자금을 민간은행들에 1%의 저리로 대출했고 추가로 대출금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ECB는 민간은행들이 1% 이자로 돈을 빌려 5∼6%대의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사주기 바란다. 은행으로서는 금리 차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입찰에 대규모 자금이 몰리면서 금리가 하락해 LTRO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은행들이 LTRO로 확보한 자금을 국채 매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LTRO만으로는 유럽 국채시장의 불안을 끝낼 수 없다. 국채 투자에서 채무국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지가 금리보다 훨씬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그리스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5%를 넘나들고 있다.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긴축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채무 상환의지도 약해지는 탓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되면 국채 수익률이 언제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무엇보다 LTRO의 태생적 한계는 위기의 해결을 시장에 맡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면 그 돈이 자연스레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기대가 그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쉽게 변심한다. 어차피 재정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긴축의 강도,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속도에 좌우된다. 모든 구제금융 정책은 이 과정 중에 금융시장의 교란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시행되는 것이다. 이를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국채 시장에 개입해야 금융의 잠재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