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개방하면 참 좋은데”…왜?

북한이 개방경제체제를 도입한다면 향후 수년간연평균 10~12%의 고공성장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가 2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합류할 경우 과거 한국과 중국처럼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동참한 것이며 이는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BOA 메릴린치는 북한의 경제개방 시 수년간 10~12% 급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40년 뒤에는 남북 간 소득격차와 1인당 국민소득격차가 현재의 40배와 19배에서 3.2배와 1.8배로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개방경제체제 도입이 반드시 한반도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전면 개방이 아닌 중국식 부분 부분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BOA 메릴린치는 "북한이 글로벌 경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는다면 40년 뒤 남북한 소득격차와 1인당 국민소득격차는 7.1배와 4.0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020년까지 연평균 11%로 가속화한 뒤 2050년까지는 3%로 둔화하는 상황을 전제했다. 환율은 원화와 같고 인플레율은 첫 10년간은 10%, 2050년까지는 3%로 둔화할 것으로 가정했다.

북한의 개방경제 도입은 한국에도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OA 메릴린치는 "한반도 긴장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부분적으로 해소되면 한국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한다. 군사비 지출 감소는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져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이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BOA 메릴린치는 "현재 북한의 인구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나 앞으로 북한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면 인구증가율이 동반 상승할 것이고, 이는 앞으로 통일 한반도의 고령화 속도를 늦춰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