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주식 양도차익 과세 신중해야”

“추경예산 편성할 만큼 경제상황 급박하지 않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상반기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했지만 대만은 도입 후 1년 만에 되물렸다”며 “대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슬기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 시기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다. (우리 시장이) 일본보다 대만 모델에 더 가깝지 않나 걱정”이라고 밝히며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현행 증권거래세와 겹쳐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는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식을 판 금액의 0.3%를 증권거래세로 과세해 매년 5조∼6조 원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 박 장관은 “매년 거둬들이는 주식거래세 정도를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걷을 수 있겠는가도 파악을 해봐야 한다”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에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실업률이 숫자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3%를 웃돌아 경기침체로 보기 어렵다”며 “현재는 추경을 편성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재벌세 및 부자증세 논의와 관련해 박 장관은 “재벌세 등의 세목을 신설해 세율을 계속 올리게 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의 부담만 늘게 된다”며 “재산 해외은닉이나 사업소득 축소신고 등 탈루, 은닉 쪽을 제대로 포착해 과세하는 노력부터 해야 공정과세가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