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뒤에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 가운데 가입한 지 2년 내 자살한 사람의 비율은 0.7%인 반면에 가입 2년 뒤 자살한 사람의 비율은 4.61%로 크게 높았다. 2001년에는 가입 후 2년 내 자살률(1.37%)과 2년 후 자살률(3.24%)의 차이가 2%포인트 정도였지만 2004년에는 가입기간에 따른 이 차이가 3%포인트 정도로 벌어진 것이다. 연구원은 보험 가입자가 가입 후 2년째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면책조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는 생명보험 면책조항에 적용하는 기간이 3년 정도로 확대되는 추세다. 일본은 원래 면책기간이 1년이었지만 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하는 사람이 증가해 최근 3년으로 늘렸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자살 면책 조항은 가입자의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면책 기간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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