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차기 경제학회장 “경제학회가 대선공약 검증 나서겠다”

“포퓰리즘 계속땐 그리스 같은 위기”

“요즘 정치권의 총선 공약을 보면 한국 정치가 선동적이고 후진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이 계속되면 한국에도 그리스, 이탈리아와 같은 재정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학회 차원에서 대선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겠습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 내정된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19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여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 교수는 21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총회에서 하성근 현 학회장(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뒤를 이어 1년 임기의 학회장으로 취임한다.

이 교수는 최근 정치권이 쏟아내는 복지공약과 관련해 “한국의 복지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되, 소득이 있는 계층은 오히려 자기 부담을 늘리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한국사회의 빠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복지정책은 보수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대해선 “(그런 주장은) 거둬들이거나 폐기해야 한다”며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FTA 확대는 권장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이며 한미 FTA 폐기는 한국의 실정을 무시한 정치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협상을 하면서 부분적인 양보가 있었지만 한미 FTA 전체의 경제적인 혜택은 여전히 한국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한미 FTA는 지나치게 경직된 한국의 노사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정치권의 재벌 규제, 부자 증세(增稅), 주식양도차익 과세 움직임과 관련해 “이런 정책들이 도입되면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로 성장 잠재력이 잠식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 선진화 등 생산성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 한국 경제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올해 한국경제학회가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공약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