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증권수수료 체계 개편… 연내 10% 안팎 낮아질 듯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증권사들이 납부하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거래 수수료가 인하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거래 비용도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거래규모 구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연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증권거래 수수료는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정해진 수수료율을 곱해 징수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거래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증권업계는 과거 인하 수준이나 고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율이 현재보다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10년 감사보고서에서 투자자 수수료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20일 간부회의에서 “이들 기관의 독과점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시장 수수료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수수료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가 함께 내려갈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자칫 증권사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내는 증권 수수료만 낮아지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증권사의 수익만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은 2010년 1월 증권거래 수수료율을 낮췄지만 그 혜택이 증권사들에만 돌아갔다며 금융위원회에 위탁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