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정책 글로벌 경쟁력 약화 위험”

한경연 ‘대기업 정책’ 심포지엄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국내에서 추진되는 동반성장 정책은 한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김경묵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기업 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치권의 출총제 부활 주장 및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황인학 실장은 “정치권은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영향력을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30대 그룹의 매출 집중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이에 기초한 재벌규제 방안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서도 출총제가 폐지된 2009년 이후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증가율(8.3%)은 출총제 폐지 전(13.7%)보다 오히려 5.4%포인트 낮았다.

▶본보 29일자 B1면 출총제 폐지 후 계열사 증가율 오히려…

그러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대기업 집단에 대한 통제 논의가 부활한 것은 재벌의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라며 “재벌의 몸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김경묵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비롯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협동조합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협력이익배분제 등 일련의 동반성장 정책이 정부 기대와 달리 소득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금승 전경련 대·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역시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부추기고, 성과 분배에 주력하는 정책보다는 대·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영 성과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대기업의 경쟁력 역시 높아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