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 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올해 국고 1300여억 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졌던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한 하천법에 따른 것으로, 국가하천의 제방이나 보 등과 같은 치수시설은 100%, 주민편의와 관련된 친수공간 시설물 관리비는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올해 국가하천에 투입될 유지관리비는 치수시설 1497억 원과 친수공간 1000억 원 등 모두 2497억 원으로 이 중 1997억 원(80%)을 정부가 지원한다. 4대 강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약 1368억 원이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국가가 하천공사를 진행하고,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했지만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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