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경제발전 첫번째 목표는 내수확대”

■ 원자바오 총리 ‘전국인대’서 조치 발표

중국 경제 운용의 핵심 목표가 올해도 내수 확대에 맞춰졌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국정보고를 통해 올해 9개의 주요 임무 가운데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을 첫 번째로 꼽았다.

원 총리는 이를 위해 소비 수요를 적극 확대하는 정책을 가장 강조했다. 그는 “내수, 특히 소비 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를 장기간 안정적이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데 근본적인 토대이자 올해 업무의 중점”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가 국정보고에서 직접 언급한 내수 확대를 위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즉, △소득분배구조 조정을 통해 중간 이하 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능력 제고 △양로 및 의료 보건 등 서비스업 적극 발전 △문화 관광 헬스 등을 권장하고 유급휴가제도 정착 △홈쇼핑 등 신형 소비 업태 지원 △환경친화형 건축자재 등 녹색 소비지원 △소비 신용대출 확대 △도농 간의 유통체계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건설 강화 △제품 품질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 강화 △소비 환경 개선과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 수호 등이다. 원 총리는 “소비를 확대하는 영속적인 메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 총리에 이어 중국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핑(張平) 주임도 내수 확대를 집중 강조했다.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소비(有錢消費), 과감한 소비(敢於消費), 즐거운 소비(樂於消費), 편리한 소비(方便消費), 안심하고 소비(安心消費)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장 주임은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 표준을 올리는 한편 교육 의료 퇴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각종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즐겁게 소비하도록 하고 나아가 인터넷쇼핑 홈쇼핑 등 소비환경을 개선하면서 상품의 품질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2011∼2015년 진행되는 12차 5개년 계획(12·5계획)의 2차 연도인 올해 수출에서 소비로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물가관리를 경제운영의 첫 번째 목표로 꼽고 소비 확대는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낮췄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