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일자리 늘리자면서 FTA반대 말이 되나요?”

김상운 산업부 기자

“일자리를 늘리자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4일 만난 신발업체 A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A사는 일찍이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 공장을 정리한 뒤 국내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인력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그가 국내로 U턴하는 한 이유는 중국의 인건비가 사업 초기보다 5배나 올라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보다 큰 것은 바로 한미 FTA였다. 그는 “한미 FTA 발효 덕에 신발 품목별로 평균 10%의 비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길 듣고 ‘바로 이거다’라며 무릎을 쳤다”고 했다.

한국이 ‘FTA 허브’로 떠오르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국내 중소기업들의 U턴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의 한미 FTA 폐기론은 여전하다.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야당은 FTA의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능력을 애써 외면한 채 ‘FTA 괴담’ 수준의 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덕수 신임 한국무역협회장은 최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FTA 반대파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이념적 반대가 있을 수 있는 분야에서 괴담이 돌아다닌다”고 말했다. 캐나다 장의업체 로언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건과 관련해 국내 일각에서 로언 사건의 중재 판정위원들이 미국의 입김을 받아 임명됐다는 주장을 예로 들며 그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 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FTA의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가 크기 때문에 ISD 제도로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FTA 반대파들의 주장도 공허하다. 산업계에선 4년의 유예기간을 둔 완성차와 달리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자동차 부품 분야는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되는데 무슨 얘기냐고 반박한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2만여 개를 대부분 중소기업이 납품하기 때문에 함께 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수권정당을 표방하는 야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면서 FTA에 반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FTA를 계기로 투자유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본격화하는 현실이 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지 궁금하다.

김상운 산업부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