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유럽은 복지축소 개혁 한국 정치권도 고려를”

포퓰리즘 또 경고

양대(兩大)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쏟아낸 선심성 복지공약들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르고 있다며 적극 대응해온 기획재정부가 유럽 복지선진국의 복지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정치권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복지 의존성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축소 등 복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정치권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부가 18일 내놓은 ‘유럽 주요 선진국의 복지개혁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달 9일 의회에서 통과된 ‘2011년 복지개혁법안’을 통해 주거급여, 구직자 수당 등 각종 복지 급여와 수당을 통합해 ‘통합급여’를 만들고 가구별 지급 상한액을 신설했다.

영국 정부는 또 일할 능력이 있는 복지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을 일정 기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을 통해 영국은 2015년까지 재정부담을 180억 파운드(약 32조 원) 절감할 예정이다.

독일은 2003년 도입된 ‘하르츠 개혁안’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장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고 정부의 직업 알선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에는 육아수당, 장기실업수당을 축소해 사회복지 지출을 전년 대비 8.3% 감축했다.

스웨덴은 과도한 복지제도 확충으로 1980년대에 조기 퇴직 증가, 사회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초 금융위기를 맞은 스웨덴 정부는 이후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의무화하고, 소득 대체율(직장에서 받던 월급 대비 실업급여의 비율)을 낮추는 등 개혁을 추진해 재정을 건전화했다.

재정부 허장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대부분의 복지 선진국들이 국민의 복지 의존성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향후 복지개혁도 이런 방향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