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 3국 ‘투자보장협정’ 타결

中진출기업 투자 여건 개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2일 “한중일 투자보장협정(BIT) 협상이 타결됐다”며 “3국 대표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공식서명을 거쳐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다소 미흡했던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유화 수준이 기존의 한중 투자보장협정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두 협정 조항 가운데 유리한 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정으로 각국의 투자 관련 제도가 투명해지고, 투자기업에 기술이전과 같은 이행요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