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새누리-민주 평가… “경제 공약은 전체적 수준 떨어지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제 관련 19대 총선 공약에 대해 “두 당의 공약 모두 전체적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전문가 2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경제 관련 선거공약을 구체성, 실현 가능성, 합리성, 효율성의 네 가지 기준으로 각각 1∼7점 척도로 채점했으며, 그 결과 두 당의 공약 대부분이 4점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재정·복지 공약 부문에서는 두 당의 공약이 네 기준 모두에서 4점을 넘지 못했다는 것. 연구원은 “여성·장애인 정책은 민주통합당이, 대기업과 재정·복지 부문에서는 새누리당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민주당 공약은 새누리당에 비해 더 구체적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앞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경연은 “양당 모두 선거 어젠다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빈약하다”며 “상당수 공약이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이번 총선 경제 공약 평가작업은 그동안 우리 연구원이 진행해 본 적이 없는 프로젝트”라며 “올 하반기(7∼12월) 대선 후보 정책 평가는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