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은 재정건전성 강화 나서는데… 지출 줄이고 세수 확대 예산안 확정

한국 정치권 포퓰리즘 행보와 대비

영국 정부가 최근 지출을 줄이고, 세수(稅收)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올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 소득세율은 낮추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축소 개편하는 등 한국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공약과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일 내놓은 ‘영국 2012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달 21일 지출을 370억 파운드(약 66조6000억 원) 감축하고, 세수는 230억 파운드 (약 41조4000억 원) 늘려 총 600억 파운드(약 108조 원) 재정적자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예산안을 확정했다.

영국 정부는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억제해 지출을 줄이고, 각종 세액공제를 없애거나 줄여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4%였던 공공부문 재정적자를 올해 7.6%로 0.8%포인트 낮추는 게 목표다.

세수 확대에 총력을 기하면서도 영국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투자 활성화,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낮춘다. 당초 26%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올해 4월부터 24%로 낮아졌으며 매년 1%포인트씩 내려가 2014년에 22%가 된다.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은 50%의 소득세 최고세율도 내년 4월부터 45%로 인하된다.

보편적 복지제도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모든 가정에 지급하던 아동 보조금 제도를 축소 개편해 연소득 6만 파운드(약 1억8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있는 가정의 아동보조금을 폐지하고, 연소득 5만 파운드(약 9000만 원)∼6만 파운드인 사람이 있는 가정의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조만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 정도의 가정이 아동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