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확대 대비를” 한중 FTA 다시 시동

이달중 교섭대표 실무협의… 내달 양국 장관 개시선언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 처리-협상 개시 문안 준비 나서

총선 일정으로 ‘개점 휴업’이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준비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FTA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은 정부는 한중 FTA 국내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협상 시작을 의미하는 FTA 개시 선언을 위한 한중 실무협의에 돌입한다. 이달 예정된 양국 FTA 교섭대표 협의가 잘 이뤄지면 5월에 양국 통상장관의 한중 FTA 개시 선언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FTA 개시 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1월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국회 서면보고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준비절차를 끝낸 것이다.

박 장관은 “중국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 추진을 통해 각종 규제·비관세 장벽 등 진입 장벽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내수 확대로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한 만큼 거대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한미 FTA 폐기’ 구호를 내건 야권연대가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향후 FTA 및 통상정책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 총선 닷새 만인 이날 한중 FTA 국내 절차를 마무리 지은 것도 이 같은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일본이 한국의 발빠른 FTA 전략을 의식해 “한중일 FTA 대신 중-일 FTA를 추진하겠다”고까지 치고 나오면서 주변국과의 FTA 경쟁이 더욱 불붙게 됐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애초부터 한중일 FTA보다는 한중 FTA가 우선 과제였다”며 일본의 움직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달에 최석영 FTA 교섭대표가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만나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최종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 처리 방안과 협상 개시를 위한 서명문안 준비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고추, 양파 등 농산물을 비롯한 초민감 품목을 협상에서 아예 제외한 뒤 1차 협상을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일단 협상을 개시한 뒤 양허 제외 품목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양국 통상부처는 5월 14∼15일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 선언을 한다는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한미 FTA 때처럼 특정 날짜를 데드라인으로 잡아 협상 주도권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내부 원칙을 세웠다.

한편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FTA로 공산품 등 상품 분야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뜻을 밝혔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43%(2010년 기준)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인 70%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력이 많이 남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여지도 그만큼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중 FTA를 국내 서비스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활용한다는 전략하에 △서비스기업 중국 진출 육성 프로그램 설치 △중국 진출 서비스기업에 법률·경영 컨설팅 제공 △한중 서비스무역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