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단 우선 입주권… 법인-소득세 감면… 국내 U턴 기업에 대폭 혜택”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 MB “핵심은 일자리 늘리는것”

정부가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로 U턴(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본보 3월 13일자 A1면 ‘FTA 허브’ 한국…
A3면 日-獨 제조업체 FTA 찾아 한국行…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내투자 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 홍 장관은 “FTA 효과로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나라이지만 전체적으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국내로 U턴하는 기업이나 새로 (국내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해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는 핵심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신발 및 액세서리 업종 중소기업 10여 곳이 국내로 U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약 10%의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시설을 해외에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들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또 수출신용 보증한도 상향 조정, 보증료 할인 혜택과 함께 재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을 내국인 고용규모의 최대 20%까지 허용키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선 설비를 도입할 때 관세를 감면해주고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가들이 경제자유구역에 병원과 복합리조트(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등을 두루 갖춘 종합 위락시설)를 세울 때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해외 유명 카지노를 비롯한 투기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돼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반대도 만만치 않아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