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나랏빚, GDP의 30%內로… “탈루소득 발굴 적극 과세”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李대통령 “복지 포퓰리즘 경쟁 경계해야”

《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뒤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채무를 201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탓에 국가재정이 적자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정부 살림살이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채무를 줄여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운용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적자재정을 이어오다 집권 마지막 해에 와서 균형재정을 맞춘 뒤 다음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마당에 차기 정부가 흑자재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
○ 국가채무, 2015년까지 30% 미만으로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2012년 GDP 대비 33.3%, 2013년 31.3%로 줄인 뒤 이를 2015년까지 30%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30.1%에서 2009년 33.8%, 2010년 33.4%, 2011년 34% 등으로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가 2008년 79.9%에서 2009년 91.4%, 2010년 97.9%, 2011년 101.6% 등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가채무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총수입 측면에서 탈루소득을 발굴해 적극 과세하고 공기업 주식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세외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들의 복지와 교육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지출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재정융자 등 8개 영역과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보육, 국가장학금, 보금자리주택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양육수당을 확대할 때는 소득 분위별 부담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때는 등록금 수준,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 교육과 취업과의 부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함께 민간 부동산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재편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 취업지원과 인프라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이 대통령, “재정 건전성 지키는 일은 역사적 소명”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황식 국무총리, 이 대통령,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에 부는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로, 이를 확고히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는 정치적 요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겪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훗날)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10∼20년 후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를 예방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한국이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구리아 총장이 “유럽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 비율이 낮지만 복지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아주 위험한 속도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지적은 아주 좋은 교훈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주재해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회의다. 재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9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완성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