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부부소득 8000만원까지 대출”

상의, 국회-정부에 건의서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을 더 넓혀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금리는 연 4.2%에서 3.7%로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최근 전·월세 거주자 지원을 강화했지만 주택 구입에 대한 배려는 약해져 이것이 주택거래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넓히고 대출한도도 높인 반면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해 주택 임대를 선호하게 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건의를 수용하면 주택 구매수요를 진작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