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주도권 국회로 넘어가… 핵심사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오피니언리더스클럽 토론회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주요 경제정책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이 경제개발계획 50주년을 기념해 25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에서 주최한 ‘경제발전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능이 자유화와 개방화가 진척되면서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고 그나마 남은 경제정책 수립의 주도권도 의회가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減稅)정책이 지난해 정치권의 반대로 철회되고 정부가 반대했던 양육수당 확대가 정치권의 주도로 시행되는 등 정치권이 경제정책 수립에 정부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기획원 같은 정책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서 정부가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육성 등 중요한 정책과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장기 저성장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성장동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방식을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다시 말해 고용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담합,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