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지원 0.5%도 안돼

금감원 “신고기간 내일 끝나지만 계속 접수”

본보 5월 24일자 A1면.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 지 40여 일 만에 2만8000여 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사채업자들과 불법 대부업체의 빚 독촉에 짓눌려 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를 했지만 피해자 금융 지원과 수사기관의 단속 등 후속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금감원 산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만3108건으로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신고실적을 모두 합치면 총 2만8074건에 이르렀다. 피해신고 금액은 총 831억 원이다.

금감원은 신고 건수 가운데 574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이 입건 대상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송치했거나 기소한 건수를 포함하면 3108건으로 늘어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비롯한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은 사람은 108명이며 이들이 지원 받은 액수는 9억600만 원에 그쳤다. 전체 피해신고 건수 대비 금융지원을 받은 건수의 비율은 0.5%가 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상담이 진행 중인 사람이 많아 상담이 완료되면 지원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월 31일까지로 예정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기간이 끝나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계속 신고를 받아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회 최하층에 있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하고자 했던 일인데 (이달 말) 불법 사금융 특별 신고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국민에게 사후 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며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게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며 이번에야말로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