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Korea Top Brand Award]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소중한 생명 지켜드립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시설물의 안전사고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에 대처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08년 8월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이하 소규모시설) 안전점검’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반영되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2008년 10월 10일 ‘소규모시설 안전점검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부의 친서민·소외계층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소외계층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 왔다.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대상 시설은 당초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한정되었으나, 2010년 9월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됐다. 점검결과 주의관찰, 보수,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해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김경수 이사장

공단은 2011년까지 2508곳에서 안전점검을 했고 올해는 1300곳을 점검 중이다. 2010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능동적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공단 측은 “시특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연계성을 확보해,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방안을 밝혔다. 또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사이버 자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의 통합적 체계적 운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