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한국의 고용정책은 위기극복 모범사례”

보고서로 세계에 소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한 고용정책이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위기극복 모범사례가 돼 전 세계에 소개된다.

이야나툴 이슬람 ILO 고용정책국 부국장은 6일 스위스 제네바 ILO 사무국을 방문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ILO가 준비하고 있는 ‘한국 고용정책 보고서’와 관련해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며 국정 운영의 중심을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며 “한국의 고용정책 사례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가 다른 회원국의 고용 위기 탈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발간될 예정인 한국고용정책 보고서는 ILO가 개별 국가의 고용정책을 연구한 첫 사례다. 그동안 ILO는 베트남이나 중국 등 개별 국가의 고용시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정책 효과를 연구하지는 않았다.

이슬람 부국장은 “한국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 달리 고용 관련 예산을 늘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한 것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ILO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8조8986억 원(전체 예산의 0.88%)이었던 일자리 예산을 2011년 9조4724억 원(0.88%)까지 늘렸다.

조세와 복지를 일자리에 연결한 정책도 평가를 받았다. ILO 관계자는 “2010년부터 한국이 도입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는 각각 조세와 복지 지원을 고용과 연결해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101차 ILO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백성은 가난한 것을 걱정하기보다 불공정한 것을 걱정한다는 동양 격언이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해 공생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 창출에 전 세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바=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