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 45만채 공급… 임대주택, 작년보다 70% 늘려

올해 전국에 45만 채의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15만 채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1만4000채가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주택종합계획은 통상 매년 3월에 확정해 발표하지만 올해는 5·10 부동산대책 등과 맞물려 발표 일정이 늦어졌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를 43만 채로 추정하고, 주택시장 상황과 지난해 실적 등을 감안해 공급 목표를 45만 채(인허가 기준)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만3000채, 지방은 19만8000채이다. 지난해 목표물량(40만4000채)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인허가 실적(55만 채)보다는 18%가 줄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3만7000채, 임대주택은 11만4000채다. 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6만7000채)보다 70% 늘었다. 보금자리주택은 15만 채를 공급하되 임대(9만5000채)를 분양(5만5000채)보다 많이 지어, 임대 비율을 지난해(59%)보다 높은 6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건설주체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만 채, 지방자치단체가 3만2000채를 공급한다. 나머지 1만8000채는 민간이 짓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해제 보금자리지구는 이미 후보지로 발표된 서울 신정4, 오금지구를 이달 지정하고 하반기에 1, 2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계획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택 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발표에 포함시켰다. 올해 착공물량은 공공물량 9만 채를 포함해 40만∼43만 채, 입주물량은 지난해(33만9000채)보다 1만3000채 많은 35만2000채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위한 정부 입법 절차를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노후 공공임대 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가구별·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의 국가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