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윤원식 변호사의 국제소송, 국제중재 (1)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세계 10여개국에서 3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최대 철강기업인 신일본제철은 포스코를 상대로 1천억엔(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기업 간의 소송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분쟁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통일법이 존재하지 않고 국제소송을 일반적으로 관할하는 국제적인 차원의 법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소송을 택할 경우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특정국가의 법만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나라별로 법과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여러 관련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국내 기업들의 국제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 기업들과 국제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국제 거래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국제거래의 당사자들 간에 국제 소송보다 국제 중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중재란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해결절차를 말한다. 즉 국제 거래의 당사자들은 제 3국인의 중재 또는 국제적 중재기관에 중재를 의뢰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수의 국내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인 법무법인 바른의 윤원식 변호사는 외국기업의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 사건 대리와 국내기업의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 관련 자문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을 위한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사건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 로펌과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윤변호사는 해외 유명 로펌들과 연계하여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한 자문, 상대방과의 협상 등 사실상 국내 기업에 대한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 중재 분야에서도 역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윤변호사는 미국 방위산업회사와 한국 정부 간의 레이더기지 설비 계약 관련 분쟁과 영국 회사와 한국 기업 간의 국제공항 보안시설 설치 계약 관련 분쟁 등 많은 국제 중재 사건들에서 성공적으로 고객들을 대리하였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국제 분쟁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과의 국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 소송 및 국제 중재 분야에 대한 국내 로펌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해당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전략 수립, 상대방과의 협상, 외국 로펌의 선정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 로펌의 전문변호사로부터 사실상 사내 변호사의 역할까지도 제공받는 셈이다.

갈수록 다양화되고 규모가 커지는 국제 소송 및 국제 중재는 국내 로펌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우수한 능력을 선보이고, 탄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망 있는 분야임이 분명하다.

[법률자문인터뷰] 법무법인 바른 윤원식 변호사

1980　　　　　 제14회 외무고시 합격
198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0~1983　 　 외무부 통상국, 국제경제국 근무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1989　　　　　 변호사 개업
1999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2000　　　　　 미국 California주 변호사시험 합격
2000　　　　　 미국 시애틀 소재 로펌 Carney, Badley, Smith & Spellman 근무
2000~2003　 　 법무법인 김신유 구성원변호사
2003~현재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2004~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9~현재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201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인터뷰 기획: PR데스크 전략기획부 작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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