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3조원 ‘헛돈’

중복-비효율 많아 효과 미미… 재정부 “융자로 전환 바람직”

불필요한 유통 마진을 줄이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 정작 유통 비용을 줄이지도 못하고 수급 안정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3조 원 이상의 정부 기금이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 성과가 미흡하고 대규모 예산이 쓰이는 데 비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심층평가를 해 왔다. 이 사업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의 유통, 수급 안정, 물류 등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총 16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2010년부터 총 3조335억 원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정부예산이 투입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이 시군 단위의 소규모 신축 위주로 지원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통 개선 지원자금의 91%가 운영 쪽에 쓰여 정작 필요한 대형 인프라 건설에는 사용되지 못했다. 또 계약재배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계약재배 실적이 전체 농산물의 10%에 불과해 가격 및 수급 안정 효과도 떨어졌다.

재정부는 사업 개선을 위해 유통시설과 관련해선 시설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 개보수 및 보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자금 지원을 국고보조 대신 융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