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개인,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등의 금융부채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로 OECD 평균(73%)보다 8%포인트 높았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그리스(61%)보다는 20%포인트나 높다. 국내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89%로, 1년 사이에 8%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율도 가팔랐다. 2006년 이후 둔화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에는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9.8%로, OECD 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2011년 기준 국내의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이르는 만큼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재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주택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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