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정규직 의무화땐 일자리 48만개 줄어”

한경硏 “비용 늘어 고용 위축”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의무 전환이 시행되면 최대 4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민간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내놓은 ‘정규직 전환 의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면 총고용이 약 46만∼48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고용조정 비용이 늘어나 비정규직 해고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조정 비용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75%, 100% 수준에 이르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75% 시나리오’에서는 총 취업자가 1.98%(46만1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실업상태에 있지만 생산성이 높은 인력 29만3000명이 정규직 일자리를 찾겠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9.36%(75만4000명)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100% 시나리오’에서는 일자리가 2.04%(47만9000명) 감소하고,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 중 11.57%(93만2000명)가 실직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 실업기간도 현재 2.6개월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3.6∼4.2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정규직 의무 전환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실업의 고통을 전가할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