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불공정하도급 ㈜다른미래 과징금 外

■ 불공정하도급 ㈜다른미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의류 제조업체 ㈜다른미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브랜드 ‘마루’와 ‘노튼’을 운영하는 다른미래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하청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한 뒤 법정지급기일(물품을 받은 뒤 60일 이내)을 넘겨서까지 하도급 대금 1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 원산지 확인서 발급업체 세액공제

정부는 20일 KOTRA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FTA 적용 대상 수출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현행 건당 1만 원)를 확대하기로 했다. FTA 관세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은 반드시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작성 방식이 복잡하고 원가 등의 정보공개가 필수라 중소기업들은 그간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기피해 왔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조사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 1∼5월 수입차시장, 디젤＞가솔린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올 1∼5월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 많이 팔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전체 판매대수 5만1661대 중에 디젤차가 2만5258대(48.9%), 가솔린차가 2만4138대(46.7%) 팔렸다. 고유가 때문에 연비가 높은 디젤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 한화증권-한화투자증권 합병 승인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화증권과 한화투자증권(옛 푸르덴셜투자증권)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합병은 한화증권이 한화투자증권을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통합법인은 9월 3일 새롭게 출범한다. 한화증권은 2010년 2월 푸르덴셜투자증권 지분 100%를 3400억 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 “한국, 생산성주도형 경제로 전환”

한국 경제가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과 자본 투자 중심인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기술 진보, 효율적 생산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주도형’ 경제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이슈 노트’ 보고서에서 실질총소득 증가에 대한 ‘생산성 효과’의 기여도가 2001∼2005년 32.2%에서 2006∼2010년 59.7%로 급증했으나 자본·노동투입 효과는 같은 기간 77.4%에서 49.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 국민銀, 印 뭄바이 사무소 개설

국민은행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 현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 최대 경제도시 뭄바이에 사무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은행은 모두 10개국에 13개의 해외 네트워크 조직(지점 7개, 현지법인 3개, 사무소 2개, 지분투자 1개)을 보유하게 됐다. 국민은행은 올해 말까지 일본 오사카 지점, 중국 현지법인 및 베이징 지점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 ‘아시아의 美’ 주제 연구공모

아모레퍼시픽재단은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아시아의 미’를 주제로 한 연구공모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국의 개인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시아 미의 개념’, ‘아시아 미와 신체’ ‘아시아 미와 예술’, ‘아시아 미와 일상생활’ 등의 분야에서 세부주제를 정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정된 연구자는 연구비(편당 2000만 원)와 단행본 출간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