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자원 무기화’ WTO 심판대에

“수출 규제는 공정무역 위반”… 美-日-EU, 이번주 정식 제소
中 “환경보호 위한 것” 주장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번 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하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26일 보도했다. 희토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국에 주요국들이 정면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NHK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EU는 WTO에 무역분쟁 처리 절차의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국가들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규제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공정무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국가들은 올해 3월 WTO에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했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17가지 종류의 희토류는 첨단무기와 재생가능 에너지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중국은 희토류 수요가 증가하자 환경오염 이유를 들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 상한과 수출 쿼터를 강화했다. 실제 희토류는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시킨다. 중국은 올해 수출 쿼터를 201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수출가격은 내수가격보다 60% 높게 책정했다. 이 때문에 국제 희토류 가격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EU는 그동안 중국과 희토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는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주요국들은 중국이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하고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10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의 충돌 사건 이후 중국이 희토류 대일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들면서 ‘희토류 충격’을 겪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은 희토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최근 희토류 수입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초 인도 정부와 희토류 공급에 합의했고, 카자흐스탄과도 공동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