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정 8조5000억 추가로 푼다

올 성장률 3.7%→3.3% 하향

비상대책 회의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경제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받고 있다. 과천=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하반기 재정투자를 8조5000억 원 늘린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준(準)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7%에서 3.3%로 낮췄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 등 10개 기금의 투자액을 2조3000억 원 늘리고,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투자를 1조70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못 쓰고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을 최소화해 4조5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할 방침이다. 확대한 재정 투자액은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쓰일 예정이다.

또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 매월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民官)합동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급격한 외화 유출에 대비해 해외교포 등 비거주자 외화정기예금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외화예금 확대방안도 내놨다.
▼ MB “대기업, 경제민주화 부정적으로 생각 말아야” ▼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악화된 대외여건을 반영해 당초 전망에서 0.4%포인트 낮은 3.3%로 내렸다. 지난해 성장률(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 전망은 내렸지만 최근 취업자 증가 추세를 반영해 연간 취업자 증가폭을 28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크게 올려 잡았다. 경상수지는 종전 전망치보다 20억 달러 늘어난 180억 달러 흑자로 내다봤다. 또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이 4.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권과 재계가 최근 재벌개혁 등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을 대기업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논의는) 기업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집권 여당에서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계나 당이나 정부가 서로 대화하면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정적인 인식만 갖고 하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정한 거래를 한다든가, 최소한의 윤리를 지켜 간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불을 지르는 데가 어디 있느냐”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당한 요구는 빨리 들어줘야 하지만 부당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