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장 “대기업, 동반성장 진정성 안보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이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 동반성장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대기업의 노력에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 △대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시장의 불균형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합리를 ‘경제 3불(不)’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동반성장 대책과 사회적 합의로 경제 3불 문제에 조금씩 개선의 기미가 보이고는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체감(體感)하지 못하고 있고 실효성도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추진이 늦어지고 유통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실시와 관련해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를 보면 동반성장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경제 민주화를 기업집단(재벌)의 급격한 해체나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응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집단 개혁을 최고 목적으로 볼 게 아니라 3불 문제 완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