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구제기금, 은행에 직접 자금 지원”

EU 정상회의 첫날 합의… 내년 시행
정부 통하지 않아 국가부채 영향 없어

유럽연합(EU)의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가 내년부터 유로존 회원국 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회원국 정부를 통해서만 지원토록 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정부를 통해 지원되는 구제기금이 해당국의 부채 비율도 높여 국채 금리를 상승시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 같은 직접 지원은 연말까지 효과적인 ‘단일 은행감독 기능’을 마련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

EU 정상들은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첫날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회원국의 국채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안정기금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은행들이 (EFSF, ESM으로부터) 직접 자본 확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과 유로존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유럽 언론은 ESM의 은행권 직접 지원 결정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끈질긴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EU 정상들은 유로존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12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EU가 ‘성장 협약에 합의했다’고 표현했다.

이날 합의 소식이 발표되자 유럽 증시는 일제히 급등세로 출발해 오후 10시 40분 현재(한국 시간) 영국 2.05%, 독일 3.56%, 프랑스 3.62%, 이탈리아 4.49% 등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