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R&D稅지원 1%P 줄이면 10년간 4조 손실”

세액공제 3년 연장 건의
“선진국 추격 속도 빨라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1%포인트 줄이면 국가경제에 10년간 4조 원의 손실이 난다”고 주장했다.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로 끝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전경련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해 내놓은 ‘R&D 투자와 경제성장의 관계 연구’에 따르면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면 투자 유인이 떨어져 국내총생산(GDP)이 0.062%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32조 원 규모인 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세수(稅收)는 3200억 원가량 늘어나지만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연간 400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R&D 투자를 계속 추진한 덕에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기술 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최근 10년간 기업 R&D 분야에서만 일자리가 11만 개 늘어났다”며 “R&D 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