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정부 하반기 ‘물가-고용 호조’ 수정 전망했지만…

‘유가 안정-복지예산’ 일시 효과… 국민 체감엔 한계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8%, 연간 일자리 증가는 40만 개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 올해 경제를 내다보면서 물가는 3.2% 상승, 일자리는 28만 개 증가로 예상했던 것보다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3.7%에서 3.3%로 낮추면서도 물가와 고용은 더 낫게 내다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물가상승률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2%대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만 0∼2세, 5세 무상보육 정책 확대로 보육시설 이용료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이 0.48%포인트나 하락한 효과가 컸습니다. 게다가 당초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원유수출이 줄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고용은 복지예산 투입 확대로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부머의 창업 및 취업 확대, 여성의 단시간근로 참여 확대 등이 겹쳐 취업자 수가 5월까지 8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초 전망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최근의 물가와 고용의 호조는 대외여건과 인구구조 변화, 재정투입 등에 따른 일시적, 인위적인 현상으로 근본적인 경제체질의 개선과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물가와 고용이 나아졌다고 체감하기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