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정치권 경제민주화 앞세워 불필요한 규제 늘릴까 우려”

“생계형 서비스업 118종도 中企 적합업종 선정 검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은 18일 “최근 법과 제도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반성장위 본회의에서 “시장은 자율과 소통으로 기능해야 하며 동반성장위는 법과 제도보다는 시장논리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대기업의 투자나 활동을 위축시키면 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82개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했다.

동반성장위는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소매업,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23일부터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118개 업종이 포함된다. 논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동반성장위는 해당 업종 대기업에 대해 사업 철수, 사업 축소, 확장 자제, 진입 자제 등을 권고한다.

현재 서비스 분야 중기 적합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파리바게뜨 등이 진출한 제과 제빵 가맹점과 KT가 하고 있는 꽃 배달 사업 등이다. 이 밖에 더케이교원나라가 진출해 있는 문구유통업,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상조업 등 공기업과 공공단체들이 진출한 업종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중기 적합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기업의 관계자는 “동반성장이라는 큰 뜻에는 공감하지만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발표한 ‘동반성장지수’가 업종 특성과 업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수용해 설문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2, 3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해 2차 협력사의 평가반영 비율을 2%에서 5%로 높이고 협력 및 동반성장 부분의 배점도 43점에서 60점으로 상향 조정해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