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험연구원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의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부채는 2011년 1분기(1∼3월)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7%에 이르러 위험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 수준이 기업은 90%, 가계는 85%, 정부는 85%를 초과하면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는 외환위기 충격이 가시지 않은 2000년 93%까지 올라갔으나 2004년 78%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07%로 치솟은 뒤 2009년 110%, 2010년 104%를 나타냈다. 이는 기업들이 2008년부터 빚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로 올해는 수출마저 급감한 탓에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10%를 돌파할 개연성이 크다.
보험연구원은 “한국의 기업 부채 수준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업 부채 수준이 매우 높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로 이전되면서 재정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가계 부채도 위험 단계에 도달해 현 수준에서 억제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11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 부채는 81%로 위기 단계로 접어드는 수준인 85%에 바짝 다가섰다. 다만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4%보다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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