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추경 사실상 거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7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하남시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0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의 요건을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며 “지금이 그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장 최근인 2009년 추경을 편성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라 상태가 심각했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에는 일시적이지만 상당히 큰 충격이 있었고 지금은 충격의 강도가 낮으면서 상당히 오래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개정안과 추경 편성 여부 등 경제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