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1차관 “MB정부 4년간 64조 감세”… “올 성장률 목표 3.3% 힘들다”

박재완 장관 “세금 덜 걷혀 세입목표 달성 쉽지 않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 4년간 약 63조8000억 원의 세수(稅收)가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둔화로 올해 목표로 했던 성장률 전망치와 세수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견해가 나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현 정부에서 63조8000억 원 정도의 감세가 있었다”며 “이 가운데 51%인 32조 원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당국자가 실제 감세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큰 문제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세수가 덜 걷히고 있다”며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올해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보다 실제 경기가 더 둔화돼 세입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세입 예산은 192조6000억 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5월 기준 세수는 연간 목표의 47.3%인 91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진도비(48.1%)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다. 신 차관도 이날 경기둔화와 관련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3%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재정부는 일부 정치권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면 효과도 작고 경제체질만 허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